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구성에서 부패관련 업무를 제외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