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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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 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러나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라는 연구자들의 특수성을...
"연구자 딥테크 창업 확산"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출협 "환영...
해당 법안 은 KAIST등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으로 인해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 후속 사업화 활동...
과출협, 연구자 창업 지분 보유 가능케 한 '출연연법·과기원법' 개정 환...
해당 법안 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존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적용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 기업을 벗어나거나, 계속 회사에 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