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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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일 조물딱거리는 '왁뿌볼'에서 나온 유해 물질?환경부는 왜 '위반 0건...
신수임 리포터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조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적용하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근거해 프탈레이트 7종 등의 총함량을 따진다"며 "환경부는...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4623974_1669342_m_1.png&w=3840&q=75)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 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의 판매 중개를 금지한다. KC 표시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품 별 안전 관리 절차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시작…정부·15개사 재원 마련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 안전 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