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굴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천톤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천톤은 보관되고 있음 -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어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며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