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흥화력-어민, 온배수 피해 보상 갈등 '법적 공방' 국면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해수부와 산업부 간 이견 충돌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간혹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전소 온배수 관리 방안이나 배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2025년 04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23529_441307_3157_v150.jpg&w=3840&q=75)
2025년 04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방출하는 배출 수(물재이용법 제2조)]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김종성의 우리 바다 우리 생물 17. 해양키워드로 되돌아보는 2022년, 그리...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 수산자원 공단의 대표사업인 바다숲 사업이 크게 주목받았다. 바다숲은... 일례로 지난해 국내 발전소 에서 623억 7,000만 톤의 온배수 를 해양으로 그대로 배출 됐다는 충격적 보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