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 -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문화진흥원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 제9조(효의 달)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음 - 공무원들조차 10월이 효의 달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 전 국민이 알지 못하는 10월 효의 달 법률 제정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0월 효의 달은 형식적인 효의 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 - 효의 달을 법률적으로 정한 이유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함임 - 10월 효의 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의 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 출산장려, 자살률 증가 억제, 화목한 가족 단란한 가정 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할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 법률로 정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하여 매월 1일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키워주신 그 고마운 분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함 - 효 생활화로써 자녀들 효 의식 고취가 실현 가능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함 - 현행법 제9조(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의 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