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