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됨 - 금융감독당국은 2015년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그룹 내 정보공유 및 활용촉진,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복합금융상품 및 공동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에게 후선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가 발생함 - EU 국가들은 대부분이 연결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시행하여 내재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상표권이 지주회사전환 이전에도 금융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