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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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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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ᆞ장비 구축ᆞ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11-18
2103151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ᆞ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