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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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거제 아파트 산사태 위험,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은 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접도구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은...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사고…산림청 "위험 알고도 관리 사각지대 뒀다...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의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접도구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은...
![[단독] ‘3명 사상’ 거제 아파트 경사면, 정부 안전관리 밖에 방치돼 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36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24%252F20260824503004.webp&w=3840&q=75)
[단독] ‘3명 사상’ 거제 아파트 경사면, 정부 안전관리 밖에 방치돼 있...
현행법상 산·언덕을 깎아 만든 경사면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으로 나뉘어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광고물등이 지속적으로 설치ᆞ게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