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임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임시저장소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