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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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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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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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에 세금 지원필요 ' 지방세 법' 개...
관련법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김석기 의원 "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에 세금 지원 필요"… 지방세 법 ...
관련법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김석기 의원 "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에 세금 지원"
관련법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