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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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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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차 부처보고-과기부 등] 李 "AI, 결정적 기회" "개인정보유출 제재,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7276_558109_648_v1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과기부 등] 李 "AI, 결정적 기회" "개인정보유출 제재, 특...
위해 법안 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신고포상제를 대규모 로... 맞춤형 안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도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방송 100년 준비"…방미통위,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 드라이브(종합...
미디어에서 국민의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 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통신망법 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에 속도”⋯AI 생성물...
AI 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관련 법 ·제도 정비, 재난 방송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통신망법안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ᆞ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ᆞ운용되어 왔음 -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ᆞ관리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ᆞ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ᆞ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