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00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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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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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37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구타,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에 대한 치료 등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여 그 피해와 기본권 침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병영생활에서 사적 제재나 성폭력 행위 등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 또는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보직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군 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7-20
211155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1인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