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올려 잡은 성장률 3.3%의 과실을 두고 하반기 임금 교섭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 두 숫자 위에서... 법은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날 창원지법에서는 또 다른...
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장...유시민 "왕정" 독설
때 최저임금 17%인가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분들이 피눈물... 그런데 왕 정하고 귀족 정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어쨌든 54%인가요, 김민석 대표가 이긴 게. [앵커] 54:46....
"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매장의 시설과 비품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매출이 적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전에 매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업종별 임금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음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신규 고용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