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에 필요한 아이템 [삶과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2%252F12%252F19%252F47429e1c-8303-4310-b595-e236303362c9.png&w=3840&q=75)
산업안전에 필요한 아이템 [삶과 문화]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노동법이라는 일률적 규범을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32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법 바깥에서...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206_2404301652.jpg&w=3840&q=75)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
지금 이 법 적용의 범위 자체가 애매모호 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로 보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 노동일 관련 기준 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또한 적용이 되지 않고...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나
지금 이 법 적용의 범위 자체가 애매모호 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로 보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 노동일 관련 기준 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또한 적용이 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