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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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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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 복지 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건강권, 이동권 , 지역사회 참여, 관계망과 삶의 연속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 복지 사의 질문 역시...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 장애인 권리 보장 법」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유에서도 유엔...
“대표적인 사회공헌 모델”…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개교 33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참석한 정부·국회 관계자들은 안내견을 매개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넓히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이밖에 차전경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기업과 시민, 정부와 국회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 중단하라" 김재섭 향한 서미화의 일갈
김 의원은 "전장연이 요구한 2조 6천억 원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 1년 치(1조 7천억 원)를 훌쩍... 이동권 이 서울시가 보장 할 책무가 있는 '권리 보장 '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ᆞ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