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장애인 단체 500여 명 여수 집결… ‘제33회 한마음교류대회’
먼저 장애인 권리 보장 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정책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비롯해 이동권 , 관광·여가 향유권 등을 주요 의제로...
서울시 거부권에 멈춘 '중중장애 공공일자리' 조례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 실장...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조례안 2건의 통과를 약속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중증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 실장은 “서울시는... 권리 보장 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당시 시의회 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관련 조례안의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ᆞ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