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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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현장] 정쟁 수단 된 청탁금지법 조사…공익신고자 보호에는 여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610061759533890_915_tc.jpg&w=3840&q=75)
[국감현장] 정쟁 수단 된 청탁금지법 조사…공익신고자 보호에는 여야 ...
예규의 위원회 의결 3대 방침을 반영한 규정 정비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고 권익 위는 고충민원과 반부패 ...
![[2027 예산안] 국민권익 위, 1862억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8%252F20260908100203972195.jpg&w=3840&q=75)
[2027 예산안] 국민권익 위, 1862억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및 행정심판 을 통한 권익 구제 △ 반부패 법 ·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이다. 먼저 국민권익 위는 국민 의 목소리를...
권익 위, '회전문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민간 인사청탁'도 제재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16일 청와대... 속도위반 과태료 억울하다면…' 행정심판 법 률 상담' 무료로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 구제 기능 도 확대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ᆞ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