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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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익 위, '회전문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민간 인사청탁'도 제재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16일 청와대... 속도위반 과태료 억울하다면…' 행정심판 법 률 상담' 무료로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 구제 기능 도 확대한다....
정일연 "이재명 정부 2년차, 신뢰받는 권익 위로 거듭날 것"
제도개선과 행정심판 을 통한 권익 구제 ▲ 반부패 법 ·제도 정비와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민 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갈등이 증폭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능 의 고도화에 힘써다고 밝혔다. 정...
권익 위, 1년간 집단민원 70건 해결…3만 국민 어려움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가 지난 1년간 집단 민원 70건을 조정하고 해결해 3만여 국민 들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해소 △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 을 통한 권익 구제 △ 반부패 법 ·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ᆞ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