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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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 의 다음 모습
우리 노동법 안의 개별 근로계약 이러한 문제 제기가 우리 노동법제 밖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 조건을 근로 자와 사용자 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제5조는...
ILO 플랫폼 협약, 국내 입법화 방향은?…노동부 직접 토론회
근로 자추정제는 지위 분류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됐다. 협약 제9조는 고용관계 여부를 계약 의 명칭이 아니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노동관계 자료 대부분이 사용자 의 지배 영역에 있어 증거가 한쪽에...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계약 종료 기준 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대중공업은 인정·대선조선은 파기환송…객관성과 개선 기회가 갈랐다 현행법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ᆞ야간ᆞ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