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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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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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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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지가 공포판으로"… 충남 청양중 2학년 '집단 위협·단톡방 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협박, 모욕,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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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폭력 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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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된 이래 법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의 학교폭력 , 교육활동침해 등 크고 작은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