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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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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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
선고 2024두308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고용 법)에 따르면 일정... 근로 기준법은 '단 시간 근로 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한국남부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별정직...102명 대규모 채용
또한 대졸수준 장애 전형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 자립준비청년, 시간 선택제 근로 자, 한국남부발전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고급자격증 소지자 등이...
장애인고용 법 외면하는 대형증권사들…의무 고용 위반 '무더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 법)이 정한 월평균 상시 근로 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 ... 장애인 고용 률은 ' 장애인 근로 자 수/상시 근로 자×100'으로 계산되지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 시간 이 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ᆞ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ᆞ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ᆞ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상회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정책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