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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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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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및 연안 선박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올해를 기한으로...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발의)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 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