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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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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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건축법·국토계획법,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법,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 주택 법, 세법과 청약·금융 규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 하나, 제도 하나만 고쳐 발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을 임대 외 용도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700_91768_29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을 임대 외 용도로 ...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 주택 중 오피스텔 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
호텔 같던 광고 속 아파트…"짓고 보니 딴판" 책임 묻기 어렵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 '펜트힐... 안에서 건축주 나 시공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4항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