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고, 5년 단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1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국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됨 -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 -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