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여 농ᆞ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ᆞ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