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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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포괄 임금 익명신고 202건…전년 比 2.5배 폭증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이 적발됐고, 노동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점검 대상의 97.5%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 임금 제를 둘러싼 편법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 깊게...
"성장만큼 노동자 권리도"…K-콘텐츠 노동권 3법 입법 추진, 산업 전환점...
또 예술인지위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외주 제작사들이 근로기준법 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는 부작용을... K-콘텐츠 산업 의 성장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등 구조적인 노동 문제가...
동아운수 사건, 통상 임금 법리와 집단적 노사자치의 준엄한 재확인
대상판결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은 사적자치에 기반한 ' 현장 의 법 '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운행 환경이 고착화된 버스운송 산업 에서 노사가 합의한 '보 장시간 제'와 ' 임금 산정 기준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