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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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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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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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ᆞ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함 -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신설함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구분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 우리나라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2004년 12월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 및 수입품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별·시설별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부터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일정수준의 일관된 안전관리기준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토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위해·위험예방, 교육, 피해보전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개선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관리주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조치의무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도록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설치자에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음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진단 결과 조치 후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