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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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육아가 연구 중단 이유 안 돼"… 경기도의회, 지원체계 강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나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좀 참고하고 협력해야 할... AI산업육성과장 "인공지능 기본법 은 크게 인공지능 집적 단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용량 AI 확인 등으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尹정부 사회적경제 와해 막고, 생태계 확산에...
EU 27개국 전체 고용량 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1%에 불과한... 여당의 반대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법 재개정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강화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적경제 기본법 오늘날 더욱 절실
사회적경제의 고용 률이 증가해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 고용량 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의 수준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 오늘날 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량 변동신고를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임 -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일반인들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 신고의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함 -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후,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 한국잡월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