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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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서영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
![국감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치" vs "인신공격" [정치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8%252F202610081817041163_t.jpg&w=3840&q=75)
국감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치" vs "인신공격" [정치ON]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들의 선 넘는 발언이 '점입가경'이다,같이 의정활동 하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 들이 얼마나 떠들고 의사 방해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제158조에는 경고를 해요. 그러고도...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 과 직접 관련된 경우만 허용하고 의원 의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단체장이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에 통보·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 국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