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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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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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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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기자ㅣ 국회 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정활동 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계기로 새...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 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찬성이 필요 하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은 299명으로 제명에는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 하다.... 의원 직만 유지한 채 최대 1년간 핵심 의정활동 대부분을 막는 것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