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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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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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441_129735_6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3일 본회의, 전원위원회 4회 및 법사위 등 7개 ...
재수사 요청권 제정에 관한 청원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해외 자료 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조의섭)는 12일(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
또한, '통신 자료 제공 사실 열람 요청권 '을 신설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 했다. 현재는 통신사별 이용자가... 박대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를 통해 분석한 비용추계 자료 에 의하면, 통신 자료 제공 사실 등 통보 시...
박대출 국회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
‘통신 자료 제공 사실 열람 요청권 ’을 신설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 했다. 현재는 통신사별 이용자가...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를 통해 분석한 비용추계 자료 에 따르면, 통신 자료 제공 사실 등 통보 시 수사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