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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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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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4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건 단적인...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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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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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해당 기업 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보유자가 되고, 해당 기업 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가 가능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 -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에서 화재ᆞ폭발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ᆞ내용 및 안전ᆞ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