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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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시작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거나 종료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추는 등 탄력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현장 중심의 서민 안전·복지 의정활동 강화
또한 ' 도로교통법 '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구역 을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구청에...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엽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0명이 참석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관·개소 예정일 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