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9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8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06-15
210925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 -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