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6월 월드컵 예정, 국민 접근성 보장 제도 개선 필요…투기용...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주신...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급변하는 글로벌 e 스포츠 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 충청남도, 문화 체육 관광부... e 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하는 내용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게임 규제 딛고 과몰입했더니…아시안게임 금은동 우수수
‘게임 강국 ’ 입증 미성년 선수들 출전…배틀그라운드 모바일서 실력 발휘 공부 방해하는 사회악 모는...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간 기업의 실업팀 및 e 스포츠 구단 운영비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