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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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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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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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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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e 스포츠 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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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딛고 과몰입했더니…아시안게임 금은동 우수수
‘게임 강국 ’ 입증 미성년 선수들 출전…배틀그라운드 모바일서 실력 발휘 공부 방해하는 사회악 모는...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간 기업의 실업팀 및 e 스포츠 구단 운영비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