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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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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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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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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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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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7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5인2020-06-25
21039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