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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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자치·재정·형평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
이하영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재정·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이 교수는 구조 개선이 없으면 통합의 효과도 제한 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전체 조세의...
![[열린송현] 세제 개편 통해 지역 경제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1%252Fnews-p.v1.20260420.65201355ab3e4f0dad0e342962346959_R.jpg&w=3840&q=75)
[열린송현] 세제 개편 통해 지역 경제 살려야
머리는 머리대로 과밀로 인한 고혈압( 저출산 ·주거비)을 앓고 있고 손발(지역 대학·산업)은 손발대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법· 지방세 법·조세 특례제한법 ...
식어가는 지방 경제의 심장, ‘비수도권 세제 개편’이 해답이다
뇌는 과밀로 인한 고혈압( 저출산 ·주거비)을 앓고 있고, 손발(지역 대학·산업)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2026년 2월 14일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법인세법· 지방세 법·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23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