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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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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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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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말부부 '따로' 월세공제,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인정 [25년 세법개...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한편,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만화 진흥 법상 만화 사업자는 제작 인건비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그 외...
곽규택,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법인세 감면 대기업 포함 추진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곽...
![[제약업계 K- 문화 지킴이]②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K콘텐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07985_207644_101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K- 문화 지킴이]②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K콘텐츠
계열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문전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문화산업 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 다. 브랜드스토리 전문 기업 올댓스토리가 이 회사 의 최대주주로서 뮤지컬 제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