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AI 투자 위해 국유 지 공급 혁신
◆ 행정 절차 단축 카드 도입과 국유 지 사용 방식 혁신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투자... 토지를 직접 분배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수의계약 특례 는 현행 국유재산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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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계하고, 행정 망에 국유재산 법 률해석 챗봇 등 AI...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신설·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리 : 기속과 재량의 차이
법리적으로는 제한 적 범위 내의 '등가교환 공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 규정의 전단 부분에... 셋째, 가장 결정적인 특례 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종전의 행정재산 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