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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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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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 사용량 계획보다 22배 늘자…대법원 “건축주도 부담 대상” 원심...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상 수도 본부는 2023년까지 관련 소송에서...
![[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091759098450caa2b7671d112150109208.jpg%2526nmt%253D7&w=3840&q=75)
[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이후 24건 소송...
전남광주시, 상 수도 부담금 소송서 12차례 연속 '승소'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일융 상 수도 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하고,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용료 면제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매년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촉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