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