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할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분배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