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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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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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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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제13대 축단협 회장 선출···"축산업 경쟁력...
이밖에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채경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확충·직불제 확대 개편을"
이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 확대 중단'도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FT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 경영회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부실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파산제도, 농지?어장 등의 매입제도 또는 채무재조정제도 등을 적용하고 경영회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회생 신청을 한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의 수익성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경영평가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매입사업 절차 개시, 파산의 신청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파산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매입사업 절차를 개시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지등?어선등 또는 산지등의 매각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여부채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연체이자 면제 및 잔여부채 감면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에 대한 보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등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오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임 - 최근 쌀값이 약 45년 만에 최대 폭락함에 따라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정책이 물가안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를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이 필요함 -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