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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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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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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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시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上-](/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6639_17064_3513_v150.jpg&w=3840&q=75)
[연구시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요약 -上-
현행법 상 집행정지제도 현행법 에는 행정 소송법 제23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30조 외에도 민사 소송법 ,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 가사 소송법 , 국세기본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불복절차에 수반한...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개인정보관련집단 소송 의 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안(19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윤석열의 전두환 사용법과 전두환이 남긴 것
‘개기고 버티면 법도 소용없다’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를 바로 세울... 추징 법 현행법 (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르면 추징금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몰수에 의하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몰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ᆞ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