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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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의원 , 지방 의원 탈당 책임성 높이는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은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 지방 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획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함 -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임 -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