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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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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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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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희망브리지, 소방 관에 9650만원 상당 '냉각 조끼' 긴급 지원
누비는 소방 관들을 위해 재난 구호 전문기관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6일... 희망브리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환경 개선 과 처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 소방 관...
희망브리지, 처서지나 늦더위 속 현장 소방 관에 '냉각 조끼' 긴급 지원
한편, 희망브리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소방 관 현장 지원: 출동 키트 제공, 산불진화차량 제작 및 지원, 소방 관 전용 심신안정실 설치 대응 캠페인: 국민 참여형 재난대응 캠페인...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개선 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는 노사 간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함 □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소방 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지사 소속인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ᆞ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 전체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