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91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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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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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4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을 무공수훈자로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 등 10인2020-11-23
21142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 전몰ᆞ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수당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