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9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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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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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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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87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18-06-01
201361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곽대훈의원 등 11인2018-05-17
201271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12인2018-03-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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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8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
이해식의원등10인2021-02-01
21079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