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기후재난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적응대책 쟁점 세 가지
관한 법 , 농어업재해 대책법( 재해 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 재해보험법 ) 등이다. 재해 대책법(안)은 재해 ... 재해보험법 (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 보험 료 할증’제도 폐지, 정부의 보험 상품 개발, 보험 목적물 확대...
기후변화가 몰고 온 원예산업 선결과제는?
# 도입 배경 농작물 재해보험 은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도입된 보험 제도로, 보험 에 가입한 농가가...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
![[2023 입법 우수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3%252F11%252F08%252Fkuk202311080346.png&w=3840&q=75)
[2023 입법 우수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리법’, ‘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이다. 해양관련 전문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또 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 외에도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피해보상의 초석을 다졌다. 어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보험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음 - 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약관 변경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손해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