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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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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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과거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환매권 문제가 발생할...
박선원 국회의원 " 군사시설 신속 이전 지원 법안 발의"
박 의원은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인천시 부평구에는 제3보급단 등 군사 시설 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보급단의 경우...
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 관련 국회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심내 군사시설 의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는 대체 군사시설 설치 비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함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움 -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ᆞ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ᆞ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ᆞ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