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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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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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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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 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세종특별 자치 시의회 윤성규·김명숙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서 양 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등 국가 ·광역 기능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산업단지...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최종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바로 설 때, 제주·강원·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 역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